사설-쌀 증산 포기, 농민대책이 미흡하다

정부는 쌀산업 종합대책으로 내년부터 증산 정책을 포기하고 추곡수매가를 동결하거나 인하해 나가기로 했다. 쌀은 생산과잉에다 소비 부진으로 올해말 재고가 적정량 550만섬보다 2배 가량 많은 1천만섬에 이를 전망이다. 더 이상의 증산은 비축하기조차 힘들게 된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결과에 따라 쌀 의무수입량(MMA)이 2004년에는 국내소비량의 4%인 143만섬까지 확대돼 양곡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쌀 증산 포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으로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휴경중인 논과 다른 작물을 심은 논에 벼를 재배하도록 유도하지 않고 미질(米質) 중심의 신품종을 개발하고 다수확종에서 고품질 품종으로 전환하는 등 증산 대신 품질 위주의 정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질이 낮은 밭벼를 수매대상에서 제외하고 질이 좋은 쌀이 추곡수매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수매등급을 조정한다는 방침은 쌀의 품질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국내 시장의 불균형과 해외 시장 압력으로 인해 우리의 쌀 산업은 점차 시장 기능에 맡길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정서상 '남아 돌아도 풍년'이 돼야하는 것이 바로 쌀농사 아닌가. 따라서 시장 기능에 맡기기에 앞서 농가 수입 감소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수립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농민들이 쌀에서 얻는 소득이 전체 농업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므로 쌀 증산 포기는 곧바로 농가 수입감소로 직결된다. 신품종 개발과 양질의 고품종 생산으로 소득을 늘린다는 것은 먼 훗날의 얘기다. 휴경에 따른 단기적인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농지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재산소득 감소분에 대한 보전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농민들은 쌀 정책 실패를 농가에 떠넘기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쌀은 곧 국력'이라는 일념으로 피땀을 아끼지 않은 농심에 멍에를 씌우지 않을 단기 처방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