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공기업 부채 101조원

금융기관을 제외한 24개 공기업의 부채가 지난해 100조원을 넘어섰다.6일 재정경제부가 한나라당 서정화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3개 정부투자기관과 11개 정부출자기관 등 24개 공기업의 지난해 부채는 총 101조4천241억원으로 1년전인 99년의 95조5천159억원보다 6.2% 증가했다.

정부투자기관의 부채는 99년 74조1천559억원에서 지난해 75조9천151억원으로 2.4% 늘었고 정부출자기관의 부채는 21조3천600억원에서 25조5천90억원으로 19.4% 증가했다.

정부지분이 상대적으로 많은 정부투자기관은 부채 절대액이 많고 정부지분이 적은 정부출자기관은 부채 증가율이 높은 셈이다.

개별 공기업으로는 한국전력의 부채가 32조6천952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한국통신(11조8천60억원), 도로공사(11조5천978억원), 토지공사(11조2천570억원) 등의 순이었다.

부채 증가율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41.4%(2조5천114억원→3조5천509억원)로 가장 높았고 가스공사(33.3%, 4조5천490억원→6조619억원)와 담배인삼공사(26.3%, 8천359억원→1조555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부채 감소율은 조폐공사가 89.0%(1천95억원→120억원)로 가장 높았고 교육방송(-64.7%, 312억원→110억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34.2%, 682억원→449억원)의 순이었다.

한편 산업은행 등 8개 정부출자금융기관의 부채는 지난해 300조1천767억원으로 1년전보다 15.0% 늘어났지만 금융기관의 경우 회계상 예금이 모두 부채로 잡히는만큼 다른 공기업의 부채와는 성격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지는 확정채무만을 국가채무로 규정,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 같은 공기업 부채는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않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