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개선교부금 이월.불용액 전국 최고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의 이월.불용액이 매년 급증하는 가운데 대구시교육청의 이월.불용액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교육청이 6일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에게 제출한 교육환경개선 교부금 이월.불용액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가 99~2000년도에 시.도교육청으로 보낸 교부금 7천억원 중 99년 2천392억5천만원, 지난해 2천768억7천만원이 이월됐으며 불용처리된 금액도 각각 786억3천만원, 652억6천만원이나 됐다.

지난해의 경우 대구교육청은 교부금 364억원 중 이월(340억원).불용(111억원)액이 451억원으로 교부금 지원액수를 넘었으며 서울교육청(490억1천만원) 다음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많았다. 경북교육청도 438억7천만원의 교부금 중 77억원(69+8억원)이 이월.불용처리됐다.

99년에도 시교육청은 교부금 356억3천만원 중 이월(339억원).불용(69억원)액이 총 408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경북교육청도 441억3천만원의 교부금 중 163억원이 이월.불용됐다.

황 의원은 "이월.불용 사유를 보면 공기부족과 낙찰잔액, 사업 및 설계변경이 대부분"이라며 "이는 사전에 수요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며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