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장 판공비 예산편성 지침 위반

지난해 대구시와 경북도 교육감, 시.도 교육위원회, 대구의 지역교육장 4명 등이 지출한 판공비 가운데 41%가 현금으로 지출됐으며 증빙 서류가 없는 지출도 25%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참여연대 예산감시운동본부가 지역의 8개 교육자치단체장이 지난해 사용한 기관운영비와 사업추진비 등 판공비 사용내역을 평가한 결과 도교육감이 7천800여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했으며 시교육감은 7천1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위원회는 1천600여만원을 쓴 반면 시교육위원회는 3배가 넘는 5천800여만원을 사용했다.

참여연대는 이들 교육단체장의 전체 판공비 3억여원 가운데 현금으로 쓴 것이 1억2천여만원으로 41%나 돼 총액의 10% 이내에서만 현금 지출하도록 한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7천500여만원은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증빙서류도 없이 사용됐으며 부적절하고 사적인 용도의 지출도 많았다고 비판했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