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등 국민부담률 내년 27%대

정부의 세금징수 강화와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비용 부담 급증으로 내년도 국민부담률이 27%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열린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조세부담률을 22%로 책정하고 있는 데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민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징수될 것으로 예상돼 내년도 국민부담율이 미국, 일본 등 OECD선진국 수준인 27%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97년 22.7%였던 국민부담률이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4년만에 19%나 증가하게 된 것"이라며 "국민소득이 OECD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서 복지부담금만 OECD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국민으로부터의 조세저항과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0%대를 돌파해 22.0%를 기록했고 의약분업 등에 따른 의보수가 등의 인상으로 사회보장부담률도 지난해 처음으로 4%대를 넘어섰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