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대구 지.고법

11일 대구지.고법에 대한 국감에서는 높은 영장 발부율과 보석허가율 감소에 따른 인권 침해 소지와 경매시장 과열 방지대책, 경북 지법 신설과 법원 공탁금의 지방금고 예치문제 등이 쟁점화 됐다.

한나라당 김용균,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올들어 6월까지 구속영장 발부율이 86.7%에 이르며 체포영장의 지난 1년간 발부율도 99.8%인 반면 같은 기간 보석청구 인용률은 46%(97년 59.2%)로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다며 인신 구속의 신중함을 촉구했다. 또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법원공무원에 대한 진정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올 상반기에는 서울지법 다음으로 많았다는 점을 들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영장실질 심사 유무에 따라 영장발부율이 9%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의 개악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묵시적으로 영장실질 심사를 회피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재청신청과 관련 조 의원은 "지난 1년간 공무원 불법행위와 관련된 재정신청이 61건에 달하지만 단 한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는 법원이 해당 공무원 편을 든 것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또 "올들어 지난 7월까지 변호인을 선임한 피의자의 법정 구속률은 32.5%에 불과하지만 변호인이 없는 경우는 67.5%에 이르며 구속적부심 허가율도 변호인 유무에 따라 10% 정도 차이가 난다"며 전관예우 관행 타파를 요구했다.

한편 전문재판부 설치 확대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송영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대구지법의 전문재판부는 파산.교통.조정 등 5개 분야 8개 재판부로 부산(16).대전(13)에 비해 현저히 적다"며 "법정관리 기업 관리 등 법원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전문재판부의 조속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대구지법의 관할 인구가 500만명을 넘어서 서울을 제외하곤 가장 많다며 경북 지역 관할 지법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최병국.최연희 의원은 대구지법의 1년 이상 2년 미만의 미제 사건이 1천656건으로 부산과 광주 지법에 비해 두배 이상 높고 지난 1년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75건 중 공시를 한 것은 10건 밖에 되지 않는다며 무죄공시 확대를 주장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이재협 기자 ljh2000@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