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법, 전문재판부 설치 제기

대구지방법원과는 별도로 경북지역을 관할하는 경북지방법원의 신설과 지방법원내에 기업의 법정관리를 전담하는 재판부 등 사회의 분화에 따른 각종 전문재판부의 확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11일 대구 지.고법과 지.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대구지법의 관내 인구가 서울지법 다음으로 많은 535만명이고 사건수도 연평균 154만건에 이른다"며 "서울지법 산하 각 지원을 지법으로 승격시킨다는 계획도 있는 만큼 경북지법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부산지법에서 분리된 창원지법의 관할 인구가 290만명이고 울산지법은 120만명선"이라며 "인구분포도로 봐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과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대구지법의 전문재판부는 5개 분야 8개 재판부로 부산(16).대전(13).수원(13)에 비해 현저히 적다"며 "전문재판부의 조속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 의원은 "IMF 이후 도산기업에 대한 회사정리.화의.파산사건 등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등 법정관리 기업 수와 사건 수에 비해 전담재판부의 인력 부족으로 법으로 규정된 관리.감독이 사실상 거의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조순형 의원과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대구지검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1년간 공무원사범 506명에 대해 14.8%인 75명만 기소, 평균 기소율 56.6%에 크게 못미친 사례를 들어 검찰의 공무원 봐주기 수사 경향을 질책하고 "이는 사법정의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또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은 올해 대구.경북지역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이 지난해보다 31%나 증가한 47명에 이르며 이들 가운데 35명이 투약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범률도 75%에 달한다며 또 여름철 히로뽕 투약사범 검거율이 낮은 일반적인 경향과 달리 올들어서는 여름철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것은 마약사범의 급증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11일 대구지.고법에 대한 국감에서는 높은 영장 발부율과 보석허가율 감소에 따른 인권 침해 소지와 경매시장 과열 방지대책, 경북 지법 신설과 법원 공탁금의 지방금고 예치문제 등이 쟁점화 됐다.

한나라당 김용균,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올들어 6월까지 구속영장 발부율이 86.7%에 이르며 체포영장의 지난 1년간 발부율도 99.8%인 반면 같은 기간 보석청구 인용률은 46%(97년 59.2%)로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다며 인신 구속의 신중함을 촉구했다. 또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법원공무원에 대한 진정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올 상반기에는 서울지법 다음으로 많았다는 점을 들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영장실질 심사 유무에 따라 영장발부율이 9%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의 개악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묵시적으로 영장실질 심사를 회피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재청신청과 관련 조 의원은 "지난 1년간 공무원 불법행위와 관련된 재정신청이 61건에 달하지만 단 한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는 법원이 해당 공무원 편을 든 것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또 "올들어 지난 7월까지 변호인을 선임한 피의자의 법정 구속율은 32.5%에 불과하지만 변호인이 없는 경우는 67.5%에 이르며 구속적부심 허가율도 변호인 유무에 따라 10% 정도 차이가 난다"며 전관예우 관행 타파를 요구했다.

한편 전문재판부 설치 확대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송영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대구지법의 전문재판부는 파산.교통.조정 등 5개 분야 8개 재판부로 부산(16).대전(13)에 비해 현저히 적다"며 "법정관리 기업 관리 등 법원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전문재판부의 조속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대구지법의 관할 인구가 500만명을 넘어서 서울을 제외하곤 가장 많다며 경북 지역 관할 지법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최병국.최연희 의원은 대구지법의 1년 이상 2년 미만의 미제 사건이 1천656건으로 부산과 광주 지법에 비해 두배 이상 높고 지난 1년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75건 중 공시를 한 것은 10건 밖에 되지 않는다며 무죄공시 확대를 주장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이재협 기자 ljh2000@imaeil.com

대구 고.지검에 대한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는 검찰 공무원의 근무기강 해이와 공무원 범죄에 대한 봐주기식 처리 의혹, 긴급체포 남발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 그리고 장애인 권익보호 노력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다뤄졌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대구지검 소속 사건 담당 검찰 수사관이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피의자와 어울려 술판을 벌인 지난해 10월의 사례를 들며 검찰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우방 이순목 회장의 비자금 수사가 10개월 동안 아무 진전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검찰의 수사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며 법과 정의에 입각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송의원은 또 지난 1월 본지에 보도된 장애인 ㄴ씨의 검찰조사 과정을 예로 들며 "교도소나 구치소는 것은 물론 수사기관 역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며 장애인에 대한 대책 수립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즉결심판 건수가 많은 사실과 관련,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관할 인구 11.2%, 형사공판 사건수 11.0%인데 반해 즉결심판사건수가 16.1%에 달하고 3만원 미만의 과료에 처해지는 경미 사건비율도 69.8%로 전국 평균보다 4%이상 높다"며 과잉단속에 따른 인권침해를 우려했다.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은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와 관련, 대구 지검 관할인 포항과 김천 보호관찰소의 관찰관 1인당 대상자 수가 전국평균(997명)보다 20-40% 이상이 많은 1천237명과 1천417명이나 돼 대상자들의 사회복귀 지원이 사실상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대구시내에 폭력조직이 운영하는 도박장이 30-40군데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최근 주부나 실직자들에 대한 도박 유혹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근절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대구지하철 2-8공구 붕괴사고를 불가항력적 사고였다고 진단한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 형사상 책임을 요구하는 시민대책위원회의 견해(본지 8월8일자 보도)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묻고 대구시와 시공사, 협회의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추궁했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대구지검의 피의자 체포 현황에서 긴급체포가 56.1%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9%가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됐다"며 엄연한 수사기관의 과실을 이유로 당자자가 수사관 문책과 형사보상을 요구할 경우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