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도정질문

경북도의회(의장 류인희)는 13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이틀째 도정질문을 벌였다. 의원들은 자립형 사립고 문제, 대구시의 음식물쓰레기 경북 반입, 도산하 연구소의 연구실적 미흡,한일어업협정 파기 등에 질문의 초점을 맞췄다.

손종호(청도) 의원은 현재 경북도에는 소방차 402대, 구급차 98대가 있으나 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차량 차손시 관계공무원이 변상하는 경우가 있고 소방공무원및 의용소방대원의 공무상 부상에 대한 보상과 수당도 현실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립 유치원에 대한 차등 지원으로 농촌 유아교육의 질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병설유치원에 대한 지원폭 확대도 요구했다.

김종섭(김천) 의원은 대구시는 음식물 쓰레기 경상북도 반입은 경북을 대구시의 음식물 쓰레기장으로 변하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타 시도의 쓰레기 반입을 차단할 법적·제도적 장치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또 도산하 각 시험소와, 연구소의 연구실적과 관련, 이들 연구직 공무원들의 최근 연구실적은 대체로 형식적인 것으로서 고급두뇌들의 사장화가 우려된다며 민간기관처럼 논문발표나 연구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연구실적이 극히 미흡 또는 실적이 없으면 현업부서로 전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한.일 어업협정의 재협상 촉구 움직임과 관련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을 묻고 재고량 증가로 관리에만 연간 수조원이 드는 쌀문제를 거론, 농민 보호와 쌀값안정에 대한경북도의 대책을 물었다. 박 의원은 또 자립형고교 신설의 실효성이 있는지를 묻고 이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그는 또 1년여 남은 도승회 교육감의 잔여임기동안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교육감의 소신을 강력하게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에앞서 12일 본회의에서 이의근 지사는 경북도 공동 브랜드인 실라리안 홍보강화를 위해 차량 스티커 부착 확대와 상설 판매장의 단계적인 확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지사는 또 쌀생산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논농업직불제 지원금액을 현행 ha당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득감소분 일부를 보전하는 미작경영안정제의 조기시행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지방세 체납세 중 결손처분한 154억원은 행방불명, 무재산으로 5년이 경과된 것을 법규에 따라 제한적으로 결손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흥해읍 시외버스 정차지 지정은 의견을 수렴, 지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