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한인피해자 보상

지난 11일 발생한 미국 동시다발 테러로 희생된 한국인들의 피해 보상은 어떻게 이뤄질까.

14일 오전까지 확인된 한인 피해자는 뉴욕 세계무역센터 빌딩 근무자 등 실종 16명과 사고 항공기에 탑승했던 2명 등 18명이다.

이들이 이번 테러로 인해 숨진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사망자의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희생자에 따라 가입한 보험이 다양할 것으로 보이므로 보험액은 일률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

또 과거 미국내 대형 테러 사건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시 미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했던 전례에 비춰 이번에도 유사한 위로금 지급이 예상된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밖에 다른 보상이나 손해배상이 가능할 지 여부는 현재로선 예상하기 쉽지 않다괌 참사 관련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유족 소송을 맡았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이기도 한 법무법인 대륙의 존 김(한국명 김준민) 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를 입힌 재판 상대방이 필요한데 이번 테러는 이를 찾기 어렵다"며 "재판을 통한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테러의 주역이 밝혀지더라도 이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이다.이밖에 한인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나 사고 건물주, 사고 항공사 등으로부터 별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