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출한도 2조이상 확대

정부는 17일 미 테러사태에 대한 보복전쟁 발발이후 우려되는 경기침체에 대비한 내수와 금융시장 등에 대한 긴급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미 테러사태이후 우리나라의 주가가 다른나라에 비해 큰 폭의 급등락을 반복하는 등 불안한 투자심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증시수요기반을 확대하는 등 투자심리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국은행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리를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증시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증권시장안정기금과 비슷한 형태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과 주식거래 가격제한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포함한 증시대책을 이번주말까지 확정되는 비상경제대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계경제상황의 급변에 따른 긴급경제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자금시장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의 대출한도를 2조원 이상 확대하고 D/A대출을 일반대출로 전환하는 등 향후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투자심리안정을 위해 자사주취득 완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18일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증시의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서울 보증보험이 대우채 등 보증으로 인해 투신사에 지급해야하는 대지급금 4조6천억원을 이달 중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고 상장지수펀드(ETF)제도와 우리사주신탁(ESOP)제도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출자총액 한도규제를 증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을 원용해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개별법률 29개 중 21개의 법률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CBO(채권담보부증권)와 CLO(대출채권담보부증권)의 기업별 발행한도를 확대하고 지난 98년 세계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자금으로 출연한 1조4천억원 정도의 특별보증재원중 여유분 일부를 CBO와 CLO 보증재원으로 전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회사채의 원활한 차환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이 추진중인 세컨더(Secondary) -CBO의 발행은 시장수요를 봐가면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