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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농업 직불제 절차복잡 농가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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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시행키로 한 논농업 직불제가 적은 보상금에다 4차례에 걸친 신청 기한 연장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미 선정된 농가도 10월 말까지 농업기반공사·농업기술센터·농관원 등의 종합 점검을 거쳐 최종 확정돼야 해 농민들을 애태우고 있다.

경주시청은 1998년부터 작년까지 3년 간 실제 논농사를 지은 농민들에게 경작면적에 따라 5만~5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해 영농비에 충당토록 했다. 그러나 당초 3월 말이던 신청기한을 4차례나 늦춰 가며 추가 신청을 기대했지만 반응은 싸늘한 편.

복잡한 신청 절차에 비해 보조금이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 경주에선 현재 농가 1만7천572호가 1차 선정됐고 그 지급액은 호당 평균 16만7천원으로 나타났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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