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청산 독려

정부는 미국 테러사건과 관련,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9일부터 재난.재해 예방시스템을 24시간 가동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장.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를 하고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 특별방범활동을 벌여 강도.절도 등 민생침해사범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편안하고 명랑한 추석보내기 종합대책'을 마련, 1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또 정부는 1천583억원(9월17일 기준, 1천130개소, 4만2천명)에 달하는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오는 30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특별기동반을 운영하고 600여명의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에 돌입, 청산을 독려하며 체불우려가 있는 5천여개 업체를 수시점검키로 했다.특히 가동중인 사업장에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시 1인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생계비를 대부해 주고 도산사업장 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기금(765억원)에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어 정부는 대형사고 발생에 대비, 전국 350개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비상진료체제를 유지하고 콜레라 등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보건소의 비상방역근무체제에 돌입하며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해 도시락 제조업소, 대형식당 등을 대상으로 특별지도 및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또 정부는 추석물가안정을 위해 제수용품 등 성수품 공급을 평상시의 최고 2.6배까지 늘리고 주요서비스 요금을 중점관리키로 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