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회담 성과.과제

정부는 18일 폐막된 제5차 남북 장관급회담의 성과에 대한 일반의 평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지난 3월 북측의 일방적인 연기 이후 6개월만에 열린 이번 회담은 5개항의 공동보도문 발표를 통해 향후 남북관계 진전의 추진력을 되살려 놓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교체된 김령성 북측 단장(수석대표) 등 북측 대표단도 과거와 다른 자세로 회담에 임해 남북간의 신뢰구축에 이바지한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시기, 차기 장관급회담 개최 장소, 각종 실무접촉의 개최 시기와 장소 등을 명문화하지 못한 대목에 대한 비판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북측의 비공식적인 식량지원 요청과 남측의 선(先)실태조사-후(後)전력협력 논의라는 방침에도 불구, 쌀과 전력을 북측에 퍼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일부 보수층의 시각에 대해 신경을 써고 있는 모습이다.내달 16일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등 가시적인 합의가 비판 여론에 가려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정부측의 우려는 향후 남북관계에서 당국간의 합의보다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언제, 어떻게 한다'라는 세부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은 선언적인 합의만으로는 남북관계 발전의 실천력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이와 관련해 남측은 이번 회담 기간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시기를 못박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안의 성격상 북측은 군 당국이 군사적보장 합의서를 서명,발효시켜야 하는 한계를 안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육로관광 등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 위해 내달 4일 열기로 한 남북 당국간 회담 또한 경의선 복원과 마찬가지로 북측 군사당국과의 협의 절차를한차례 더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국민적 관심과 여론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북측의 장관급회담 일방적 연기, 북한 상선의 영해 무단 통과, 8.15 평양 공동행사의 물의 등에 대해 북측에 공식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