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확대, 내수 진작키로

정부는 미테러사태로 미국경제의 회복시기가 내년 2/4분기이후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차추경편성과 내년도예산 확대 등 재정지출을 늘려 내수경기를 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일단 이달말 내년예산안을 예정대로 국회에 제출한 뒤 11월 중 국회심의과정에서 예산규모를 늘리거나 2차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재계는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주요 경제장관 등과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최근의 경제상황과 향후 전망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재계는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냉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우리나라의 올 경제성장률 목표를 당초 4%에서 1~2% 포인트 낮춰 잡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경제의 경우 소비와 투자심리위축 등으로 미국경제의 회복시기가 당초 예상됐던 4/4분기에서 최소한 2분기 가량 늦춰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조조정과 경기진작노력의 병행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재계는 특히 선진국의 경기침체로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마이너스 20%를 보이고있는 상황에서는 적정수준의 내수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재정지출 확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는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이달말 국회에 제출한 이후 테러사태에 대한 미국의 대응수준 등에 따른 세계경제환경변화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의 확대나 2차 추경편성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진 부총리는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에 미국테러사태는 반영되지않았다"면서 미테러사태이후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한 경기진착차원의 내년 예산증액 가능성을 강력 시사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