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정책자금의 부실대출을 비롯, 국민연금 재정난 심화, 급증세인 산업연수생 이탈, 금융기관만 살찌우는 저금리 정책, KBS의 편파보도 등이 집중논의됐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공단은 올해 한국통신과 삼성전자 등의 주식에 2조2천여억원을 투자해 2천947억원을 손해 봤고 최근 2개월동안 6천억원을 투자, 925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이로 인해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추궁했다.

박시균 의원은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의 43%가 무소득 신고자이고 소득 신고자중 10%이상이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며 "특히 농어촌지역 가입자 50만명과 도시가입자 150만명 등은 1인당 4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찬우 의원은 "공단은 지난해 특별회계 결산에서 미수금과 장기대여금, 투자유가증권 등 대손 충당금 5조8천800억원을 적립하지 않아 자산규모가 61조270억원으로 부풀려졌다"며 "경영상태를 왜곡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감사에서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산자위)은 "지난 98년부터 올 6월말까지 공단의 직접대출이 1조4천994억원(6천284개 업체)에 달했으나 직접대출 잔액 8천474억원 중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전체 11.6%(982억원)가 무수익 대출금"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감사에서 이인기 의원은 "지난해말 기준 산업연수생의 이탈자는 2만8천63명이었으나 올 7월말 현재 3만4천61명, 연말쯤에는 3만8천여명으로 36.6%의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는 정부의 미온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에다 연수생 도입쿼터 소진, 산업연수생의 짧은 체류기간 때문이 아니냐"고 따졌다.

○…한국은행 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재경위)은 "올 7월 현재 은행의 수신평균금리는 전월보다 0.13%p 떨어진 4.93%, 대출평균금리도 전월보다 0.11%p 하락한 7.78%로 나타났으나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99년 2.39%에서 현재 2.85%로 증가 추세"라며 "금리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연속적인 금리인하 조치에도 불구, 높은 예대금리차를 유지시키도록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이 은행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농해수위의 해경에 대한 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지난 6월 광진호 밀입국 사건중 아직 16명이 미검거 상태며 탈북 밀입국자들의 실태와 이들이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알 수도 없는 형편"이라며 "이번 광진호 밀입국사건은 해경의 근무기강 해이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KBS 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일윤 의원(문광위)은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국회 해임안 처리나 언론사 세무사찰, 야당 총재의 회견 단신 처리, 여권의 언론문건 파문의 축소 보도, 합참의장 골프 파문, IMF 극복 축하 음악회 등과 관련된 보도에서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