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복지위 건보재정 증인신문

국회 보건복지위는 26일 차흥봉(車興奉), 최선정(崔善政) 전 복지장관을 증인으로, 김종대 전 기획관리실장을 참고인으로 각각 출석시켜 건강보험 재정파탄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다음은 증인신문 요지.

-의약분업을 시행하면 건보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한 이유는.

▲차흥봉= 지난 99년에는 의보통합과 의약분업을 실시해도 건강보험 재정문제가 현재와 같이 심각해질 것이라고는 생각못했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지겠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점진적으로 정착돼 국민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다.

-대통령은 속았다고 하는데 허위보고를 한 게 아니냐·.

▲차흥봉= 건보재정 전망이 이처럼 심각할지 몰랐기 때문에 재정의 심각성을 따로 보고하지는 않았다. 대통령은 담당부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본다.

-의보통합을 반대한 김종대 실장을 직권면직한 사유는.

▲차흥봉= 후배가 상위직급에 앉으면 선배가 용퇴하는 게 행정부의 관례라서 복지부 산하단체에 자리를 만들어 김 실장을 모시려 했으나 본인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보통합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항 아니냐.

▲차흥봉= 지금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다.

-후배가 차관으로 승진하니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의보통합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

▲김종대= 의보통합이 건보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주장은 지난 80년부터 20년간 줄기차게 얘기해온 사항이다. 내가 반대입장을 표명했을 때는 이미 복지부에서 '김종대 제거작전'에 돌입한 상태였다.

-법에 따라 집행하는 공무원이 행정부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반대의견을 공개적으로 개진한 것은 직권면직을 자처한 것 아닌가.

▲김종대= 그전에 이미 복지부에서는 '김종대 제거작전'이 진행되고 있었다.

-수가인상을 과도하게 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최선정= 전문기관 용역에 의하면 아직도 의료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돼있다. 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면 의료기관들이 부당청구와 과잉진료 등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의료체계를 왜곡할 수밖에 없다.

-취임이후 건보재정 파탄 가능성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적 있나.

▲최선정= 지출이 늘어나므로 수입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의약분업과 건보재정 파탄의 상관관계는.

▲김용익(서울대 교수)= 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았어도 보험료와 수진율 격차때문에 재정파탄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노령인구가 늘고 있어 재정위기가 또 올 것인가 하는 문제는 걱정스럽다.

-건보재정 파탄과 관련, 국민들에 사과할 용의가 있나.

▲최선정= 그건 그렇지 않다. 증가하는 지출에 맞게 수입을 확보하지 않으면 재정이 어려워진다. 나름대로 능력껏 최선을 다해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었다.

-준비안된 의약분업으로 건보재정이 파탄났다는 지적에 대해.

▲최선정= 불가피한 지출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지출은 최소한으로해서 출발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굉장한 아쉬움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