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감, 기대 못미치나 의의는 있었다

이번 국정감사는 우리가 이상적 형태로 생각하고 있는 정책감사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는 이번 역시 실망스런 국감이었다. 그러나 굳이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보자면 그동안 시중에 각종 지역커넥션 등 여러 가지 부패와 관련된 루머가 나돌고 있었는데 이를 뒷받침이나 하듯 이용호게이트와 같은 사건들을 폭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데서 의의가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비리 폭로는 자칫 무책임한 유언비어 난무로 사회를 어지럽힐 가능성도 있고 또 개혁되어야 할 정략적 정치공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사건 전부를 확실한 증거로만 이야기 할 수는 없다. 턱도 없는 소리는 안되지만 정황증거만으로도 말은 할 수 있다. 그동안 국민들 사이에는 '특정지역이 다해 먹는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이용호게이트를 보면 검찰, 국정원, 금감원 등 관련자들이 모두 특정지역이었고 또 처리과정이 너무 봐주기였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야당과 언론 때문에 '라고 사태를 분석한다면 이 권력은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시정의 의지도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여당의 지적처럼 정책국감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무책임한 의혹 부풀리기만의 국감은 아니었다. 새로운 형태의 권력형비리가 어느 정도 드러났고 이는 개선의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국감 역시 종래의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이어졌다. 전문성과 준비 부족 그리고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등이 그 것이다. 특히 국회의 의결을 거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는 것은 정말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일부 야당의원에게 협박편지가 있었다는 것은 민주주의 장래에 암운을 드리운 일대 사건으로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이번 국감이 이용호게이트에 묶여 있다보니 인천공항 특혜의혹, 공적자금, 건강보험 등 주요 쟁점이 상대적으로 가벼이 처리 된 것은 유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