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추경 최고 5조 편성

정부는 내수를 북돋우기 위해 빠른 시일안에 2차추경 편성과 30대 그룹 규제 완화 방안 등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내수진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생산이 3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내수 진작책이 불가피하다"며 "2차 추경편성 방안에 대해 조만간 부처협의를 거쳐 확정한 뒤 국회의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는 추가 국채발행 없이, 이자 불용액과 세출 예산 절약분 등으로 2조원의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미국의 테러사태와 보복 전쟁의 여파로 경기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판단되면 국채발행 3조원 등으로 5조원의 추경예산을 편성, 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 순위에서 국내총생산(GDP)대비 몇% 이상으로 할지와 출자총액 한도초과분의 해소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조만간 확정하고 항공사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추석연휴 기간에 미국의 보복전쟁 발발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비상 경제장관 간담회를 바로 소집해 3단계 비상예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식 가격변동폭 축소와 증시안정기금의 조성, 추가 금리 인하, 세금감면 등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