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특검제'도입 여야 기싸움

여야가 이용호 게이트 관련 특검제 도입 문제를 놓고 기세 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히 야당의 국정조사 후 특검제 실시안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야당은 이용호 게이트는 권력기관이 총동원된 현 정권의 총제적 부패상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특검 도입전에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권력형 비리의 규모가 워낙 방대하고 관련 인사가 모두 핵심권력기관, 여권 실세들이어서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국민에게 알린 뒤 구체적 사법처리는 특검을 통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야당은 수사기간을 90일로 늘리되 진승현.정현준 사건 등 파생사건과 관련된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 수뢰, 허남석 총경 연루 의혹,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 구속, 여운환 등 조직폭력배 개입설, 검찰 상층부와 서울지검 특수2부의 은폐 의혹 등 대상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특검에 기소권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은 이번 특검제는 이용호 사건에 국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정치공세용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국정조사보다 더 확실하고 강한 수단인 특검제를 하기로 합의했는데 굳이 한나라당이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도를 알 수 없다"면서 "수사대상은 검찰수사나 국정감사를 통해 사실이 확인됐거나 명백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빠르면 4일 개최될 여야 총무간 접촉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