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왜 수사 축소 말이 나오나

'이용호 게이트'의 지지부진한 수사에 한나라당이 여권실세나 대통령의 친인척 등을 피해나가기위해 '이용호-여운환의 사기극으로 몰아간다'는 의혹을 제기한건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여당 일부정치인들의 금품수수 사실이나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 예금보험공사전무가 보물선 사업을 이씨에게 알선했다는 사실 등 '권력층과의 유착'의 꼬투리가 일단 제기된 게 사실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검찰은 여전히 이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현금으로 쓰는 바람에 계좌추적도 어려워 사실상 수사가 난항에 빠진듯한 입장인 점만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으니 이런 수사의혹이 제기될만도 하잖은가. 1천억원의 돈을 떡주무르듯한 범인이 스스로 입을 열어 순순히 자백하겠으며 손쉽게 꼬투리가 잡히게 했겠는가. 이런 점은 검찰도 익히 알고 한발 앞서 대처했어야 하고 또 만약 이런 식의 범인이면 검찰은 어떤 수사도 할 수 없단 말인가.

우리 검찰의 능력이 이 정도라면 지금까지 그 어려운 수사는 어떻게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지금 수사는 지난해 5월 이씨를 검찰이 전격석방하는 바람에 이렇게 꼬이게 된 것이다. 게다가 국회의원들이 전한 이번 추석민심은 온통 이용호 게이트뿐이었고 한마디로 '끼리끼리 다해먹어라''조폭(組暴)이 나라갖고 놀아도 되나'일 정도로 흉흉하기 이를데 없었다고 하잖은가.

지금 검찰의 일거수 일투족은 전국민들의 감시대상으로 돼 버린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려 있다. 왜 국정원 간부는 아직 소환조차 않았으며 이형택씨에 대한 수사도 그 빌미가 제기된 만큼 수사 원칙대로 하질않고 자꾸 늦추거나 변명만 늘어놓는가. 게다가 박병윤 의원에게 접근, 2천만원을 줄 정도이면 실세와의 접촉은 물론 훨씬 거액의 돈을 줬을 것이란건 삼척동자도 짐작할 사안이 아닌가. 또 야당도 갖고 있다는 수사정보가 검찰은 하나도 없단 말인가. 여기에 대한 시원한 답을 내놓지 않고 우물쭈물하고 있으니 '축소.은폐수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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