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조기발주 효과 없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각 지자체에게 무더기 조기발주토록한 공공사업이 국비지원이 따르지 않고 지자체의 자체 재원 부족으로 돈이 풀리지 않아 기대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올 2월 경기회복을 위해 연내 발주계획인 1억원이상 하수도정비, 도로사업 등을 6월말까지 80%이상 조기 발주토록 각 지자체에 지시, 대구시와 각 구·군청 및 사업소의 경우 올해 사업 378건(예산 6천653억) 가운데 304건(5천917억)을 서둘러 발주했다.

이는 올 예정사업 예산액을 기준으로 할 때 88.9%의 발주율이다.

구·군별로는 남구청이 예정사업 6건(37억)중 5건(32억)을 조기발주해 86.5%의 발주율을 보인 것을 비롯 북구청 82.1%, 달성군청 62.2% 등 대구시내 8개 기초지자체의 평균 발주율이 60%를 넘었다.

특히 대구시와 산하 사업소는 전체 179건(5천642억) 가운데 161건(5천311억)을 발주해 94.1%의 조기발주율을 보였다.

그러나 이같이 높은 조기발주율과에 비해 공사업체에 대한 자금지급은 크게 낮아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한 당초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8월말 현재 82.1%의 조기발주율을 보인 북구청 경우 자금집행률이 15.9%에 불과하며, 수성구청 (조기발주율 53.3%)은 16.3%에 그치는 등 8개 구·군의 평균 자금집행률이 27.2%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구시와 사업소는 자금집행률이 64.3%였다.

이같은 자금집행 저조는 총 사업예산 6천653억원 가운데 국비보조분인 3천852억원이 제대로 내려오지않고 2천560억원(66%)에 그쳤기 때문이다.

구·군청 관계자들은 "대구시에서 자금집행을 독촉하고 있지만 국비지원이 제때 되지 않는데다 자체 재정도 열악하기 때문에 지급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여기에다 대부분 사업이 토지매입 협의와 보상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기 일쑤고 공사착수시나 공사중에 시공업자에 지급하는 선금급과 기성급 집행률이 낮아 단기간의 경기부양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3~6개월 가량의 단기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2월쯤이면 자금집행률도 상승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