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의 당적이탈 고려해 볼만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내년도 대통령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약속하고 야당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김 대통령의 이러한 공명선거 약속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차제에 대통령의 민주 당적(黨籍) 이탈도 고려해 볼만 하다는 판단이다. 지금까지 김 대통령이 공정한 대선(大選) 관리를 다짐한 것은 이전에도 몇차례 있었지만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야당측에서도 김 대통령의 민주당적 이탈을 요구해온 만큼 이번 기회에 대통령의 당적 이탈을 고려해 볼만 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여당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공정한 대선관리를 위해 중립내각이나 당적이탈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과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이 당적 이탈을 했던 만큼 차제에 여당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도 당을 이탈함으로써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당을 떠나는 것을 우리나라 특유의 정치적 관행으로 관례화 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다는 생각이다.

실상 노 전 대통령은 92년 9월18일 신한국당을 탈당, 현승종 중립내각을 출범시킨 바 있고 잇달아 김 전 대통령 역시 97년 11월7일 민자당을 탈당하고 고건 내각을 출범시킴으로써 중립 선거내각을 표방했던 것이다. 그런 만큼 김대중 대통령도 당적을 떠남으로써 잔여 임기동안 정파와 관계없이 국가 경영에만 전념하는 한편으로 공정한 대선 관리를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한국적 정치풍토에서 여당 총재인 대통령이 선거관리 내각의 수장(首長)으로 앉아 있는 한 공정한 대선 관리는 어렵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때문에 우리는 김 대통령이 민주당적을 이탈하고 민주당 총재직 이양, 선거관리중립 내각 구성 등의 단계를 밟아 전례없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