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밀항자수장...대책부재가 빚은 참사

'코리안드림'을 쫓아 밀입국하려던 중국인 등 25명이 어선에서 질식사망하자 선장이 그대로 수장(水葬)시킨 사건은 이유가 어디에 있든 반인륜범죄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으로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할 사건이 여수 앞바다에서 일어난 건 우리의 해상감시망에 구멍이 뚫렸음을 보여준 것이다. 경찰은 우선 이 사건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그 진상을 밝히고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것은 이번 사건은 예고된 참사였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조선족을 비롯한 중국인들의 밀입국 추세는 지난 94년 불과 95명에서 지난해 1천500여명일 정도로 급격하게 불어나고 있으나 우리의 단속망은 그에 못따라 국내 불법체류자가 6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특히 이번 사건은 중국내의 밀입국조직이 조선족의 거점지역인 동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밀입국자 출발지는 주로 다롄(大連)이었으나 이번의 경우 중국 남부의 저장(浙江)성 닝보(寧波)항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밀입국조직들은 1인당 약 1천만원을 후불로 받되 무사히 한국에 상륙시켜준다는 게 그 조건으로 밝혀지고 있다. 바로 이 조건 때문에 이번처럼 끔찍한 수장(水葬)사건이 빚어진 것이다. 돈을 못받게 되는 시체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형편으로 미뤄봐 그동안 이런 끔찍한 범행이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대책이다. 우선 해상감시체제를 강화해 밀입국자체를 원천봉쇄해야 하고 그에따른 해경에 대한 장비·인력보강이 범정부차원에서 강구돼야 한다. 또 밀입국조직들에 대한 단속을 한·중 공조체제를 구축, 강도높고 항구적으로 실시해 그 근원을 없애야 할 것이다. 특히 오는 17일 열리는 한·중 밀입국방지회의에서 보다 실천적인 대책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정부는 계속 밀려오는 중국내 조선족의 국내 수용방안도 근원적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