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수도권소재 기업 지방이전 2000억 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의 연내 제정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에 2천억원의 예산을 반영, 수도권소재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낮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산하 '지역균형발전분과회의' 1차회의를 열어 재경부가 마련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시안'을 설명하고 민간위원들의 입장을 들었다.

그러나 특별법의 핵심사항인 특별회계의 재원조성문제에 대한 부처간 입장 조율이 안돼 정부가 연내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특별법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우선 내년 예산에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가 각각 1천억원씩 2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한 만큼 이를 지역균형발전의 시드머니(seedmoney)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기업들의 지방이전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특별법의 핵심쟁점에 대한 부처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지만 특별법은 정부측 시안을 토대로 여야 각당의 입장을 아우르는 의원입법 형식으로 금년내에 제정한다는 것이 정부의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