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식량지원 어떻게 되나

당정이 북한에 정부 보유미 30만t과 옥수수 10만t 지원을 검토키로 함에 따라 이르면 내달말께 정부보유미의 대북지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대북식량지원이 이처럼 급물살을 탐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언제 대북 지원을 하게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대북식량지원을 차관형태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오는 23일 남측 지역에서 열릴 예정인 제2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대북 식량지원의 방식을 결정하고 차관으로지원할 경우 차관계약서도 작성한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처럼 남북간 협의가 순조롭고 국회보고, 협력기금 사용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논의 등이 잘 이뤄지면 내달말께부터 수송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북한에 지원하는 정부 보유미 30만t은 국제시가로 환산해 북측에 제공된다. 국내 쌀값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북측이 갚아야할 차관액수가 너무 높아져 사실상 되갚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할 경우 쌀 30만t의 가격은 85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이 금액은 통일부가 관리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할 방침이다. 시세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번프로젝트가 국내의 쌀과잉생산과 관련됐다는 점에서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계상하게 된다.

또 이번에 북한에 지원되는 쌀은 국내 생산된 쌀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최소시장접근물량(MMA)으로 정부가 중국과 태국에서 수입해 보유중인 쌀 13만3천t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옥수수 10만t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감안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세계식량계획(WFP)에 정부가 비용을 대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정부보유미 850억원, 옥수수 구입비용, 선적비용 및 수송료, WFP에 대한 비용지원 등을 감안할 때 1억달러가 넘지 않는 선에서 대북식량지원 금액이 결정될것이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