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꽁치외교' 논란

남쿠릴 수역내 한국을 포함한 제3국어선 조업금지와 관련한 일.러협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적절히 대응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두달전부터 일.러간에 남쿠릴내 한국어선 조업금지 논의가 시작된 상황에서 정부가 뒷짐만 쥐고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는 것이 비판론의 요지이다.

그러나 정부는 외교의 특성상 공표할 수는 없었지만, 일.러교섭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처를 다했다고 억울한 표정이다.

일본은 7월 말까지는 우리 어선의 올해 남쿠릴 조업을 막기 위한 대한, 대러 외교에 집중해 왔지만 8월 초 우리 선단이 남쿠릴 조업에 착수하자 사실상 금년 조업금지는 포기한 채 내년도 문제수역에서의 한국어선 조업금지에 주력해 왔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8월20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푸틴 대통령 앞으로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는 친서를 보낸 이후부터.

정부는 일.러간에 뭔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느낀 뒤인 8월29일 주일.주러대사에 일.러간 협의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것을 최초로 지시했다.

물론 이에 앞서 고이즈미 총리의 친서가 러시아에 전달된 뒤 주일대사관과 주러대사관을 통해 관련동향을 파악토록 지시해 놓은 상태였다.

정부가 일.러간 움직임이 급박하게 돌아간다고 느낀 것은 지난 9월10일. 일본의 사이토 구주국장이 방러, 일.러간에 본격적인 협상을 벌이기 시작한 이후였다.

정부는 하루 뒤인 11일 주한러시아 공사를 불러 "일.러간 협의과정에서 우리의 어업이익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고, 9월14일에는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석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후 정부는 같은달 21일 조환복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을 러시아에 보내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에게 △올해와 같은 수준의 조업을 지속하고 △일.러협의가 우리의 전통적 어업이익을 훼손해서는 안되며 △우리와 긴밀한 협의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 러시아측으로부터 한국 어업이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념하고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자는 답변을 얻었다.

이어 26일에는 한.러정책협의회 참석차 방러한 임성준 외교부 차관보를 통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같은 그동안의 상황을 볼 때 정부 말대로 나름대로 일.러간 교섭과정을 전혀모르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고는 볼 수 없을 듯 하다.

그러나 일본 언론의 '합의임박', '사실상 합의' 요지의 보도가 이달 초 나온 이후 정부가 보여준 부인 일관성의 최초 해명은, 아무래도 이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정부 대처의 일단을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부는 일본 언론의 합의보도가 잇따르자 지난 8일 주한 일본,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항의한데 이어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외교부 아태국장을 일본에 보내는 등 분주히 움직였고, 해양부 차관 등 정부 교섭대표단을 15일 파견키로 긴급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