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개혁 결과가 고교 序列化냐

명문 사립대들이 특정 고교 출신에게 가중치를 부여하는 사실상의 '고교 등급제'를 도입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각 대학들이 전국 1천900여개 고교의 서열을 매겨 입학 사정 자료로 사용함으로써 고교 평준화 정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은 즉흥적인 교육개혁의 결과로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졸업생의 수능 성적이나 대학 성적을 바탕으로 고교를 서열화해서 한 줄로 세우는 이 움직임을 반대한다. 대부분의 학생이 고교 선택권 없이 강제 배정 받는 고교 평준화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마당에 '신판 연좌제' 등의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육 현장을 과열 입시 경쟁으로 몰아가 사교육비 열풍이 드세질 것도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대학의 입장에선 수능 성적은 좋지만 학생부 성적이 낮은 경우 일방적인 불이익을 덜어주고, 고교간의 학력차와 학생부 성적 부풀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지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소속 학교가 어디냐에 따라 입시 전형에서 차별이 주어진다면 교육 기회 균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성적 중심에서 벗어나 수행평가 등 다양한 평가를 하자는 최근의 교육 개혁 움직임과도 정면배치된다.

고교 등급제를 도입하려면 현시점에서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느냐 마느냐'부터 결정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순서다. 현재의 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없이 밀고 나가는 것은 엄청난 파장과 논란을 부를 뿐이다.

이 제도는 평준화 정책과 교육의 수월성 제고라는 우리 교육정책의 구조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안이 충분히 모색된 뒤에 장기 과제로 검토되는 게 순리다. 더구나 전국의 고교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 엄정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입학 관리 능력을 갖춘 대학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도 현재로서는 문제다.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돼야만 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