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햇볕정책 성과 공방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이한동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통일.외교.안보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벌여 △햇볕정책 △대북 쌀지원 △한일정상회담 성과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특히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김정일에게 탄압받는 동포에게 햇볕이 되지 못하고 김정일 집단만 강화시킨 7천만 그림자 정책에 불과하다"며 "한마디로 햇볕정책은 김정일 집단과 친북 좌파세력의 활동공간만 넓힌 실패작"이라고 말해 여당의원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민주당 신계륜.전갑길 의원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테러 전쟁으로 국제정세가 극도의 긴장상태에 빠지고 있음에도 한반도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햇볕정책의 성과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 의원은 "한나라당과 이회창 총재가 지난 97년 대선 당시에는 스스로 '정상회담, 북한 관광개발, 식량제공' 등 수많은 대북지원을 북한과 밀약한 사실이 있다"며 한나라당의 '대북밀거래 행위'에 대한 철저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권오을.조웅규 의원은 "김정일에게 이용만 당하는 햇볕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 쌀지원문제와 관련, 민주당 신계륜 의원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한나라당 권 의원은 쌀 지원에 대한 북한 연근해어장 조업권과 광업채굴권 교환 방안을 제시했다.

자민련 송광호 의원은 "한일간 외교 실무접촉에서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역사인식과 관련, 과거보다 진전된 입장을 밝히겠다는 약속은 거짓이었다"며 "남쿠릴열도 주변 수역에서의 한국어선 꽁치조업 금지와 관련,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