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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과급제 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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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교원 차등성과급제가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을 서열화하여 무한경쟁의 늪으로 빠뜨리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어떻게 교육의 결과가 1년 만에 나타나고 교육 성과를 무슨 잣대로 잴 수 있단 말인가. 흔히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교육의 성과는 적어도 10년은 지나야 싹을 틔우는 것이 상식이다. 먼 훗날 제자들이 드러내줄 '교육 성과'를 수업 한두 시간 많이 했다고, 행정업무 조금 더 처리했다고 성과의 공을 더 부여한다는 발상이 신기할 정도다.

사실 지금 교육현장은 '지급되어서는 안될 돈' 때문에 서로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 20%의 세금을 공제하면 A등급은 53만 9천원 B등급은 37만 3천원 C등급은 24만 9천원이 되는 돈 때문에 교사들은 사명감, 자존심을 잃었다.

교육부조차 정할 수 없는 등급의 기준 때문에 여러 학교에서는 나이순, 호봉순, 심한 경우는 전출하는 교사를 C등급으로 정하고, 또 들어온 돈을 모두 모아 균등분배하는 경우도 있다.

교사들의 자존심과 우리 교육의 미래를 성과급과 맞바꿀수는 없다. 따라서 교사들을 경쟁으로 몰고 가는 비교육적인 차등 성과급제를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선영(대구시 효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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