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조5천억 내년 예산안 심의

국회는 이번주 법사, 정무, 재경위 등 각 상임위를 열어 지난해 소관 부처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승인하는데 이어 정부가 제출한 112조5천8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다.

그러나 여야는 25일 치러지는 재보선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어서 본격적인 예산심사는 재보선이 끝난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예산결산위원회는 다음달에 들어서야 본격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예산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원안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내년 양대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성격이 크다며 대폭 삭감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세계경제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내 경기의 회복도 지연이 예상되는 만큼 재정기능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을 감안, 정부가 제출한 원안의 국회통과를 관철시킬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미국의 대(對)테러 전쟁의 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커지고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재정규모를 확대하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이 내년 선거를 겨냥해 금년도 본예산 대비 12%가 넘는 팽창 예산안을 급조했다고 보고 정부 살림살이부터 솔선수범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초긴축예산을 재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년도에 5조6천억원 규모의 법인세.소득세 감세를 추진키로 하고 이에 맞춰 세출규모도 삭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