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빈곤에 대하여

저명한 사회학자 뒤르켕은 일찌기 하층민이 중산층이 되거나 중산층이 상층민이 되는데에는 무려 일백년이 걸린다고 했다. 그러나 변화무쌍한 현대사회로 갈수록 많은 변수와 급격한 환경체계의 변화로 그 논리가 적중되지 않는다.

예전에 가난은 대물림이라고 했었다. 게을러서, 천성적으로 팔자가 드세서, 부모가 물려준 것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등 가난을 개인적인 문제로 단순 치부했었다. 그러나 빈곤은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다. 매우 복합적인 사안이어서 단순하게 표현할 수 없다. 빈곤은 개인의 책임 외에도 차별받거나 제한받거나 참여기회의 박탈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뒤따른다. 가난한가 아닌가는 단순히 소득의 측면에서만 판단할 수 없다. 문화의 혜택, 생활자원과 자기 가치기준, 그리고 상대적 빈곤감 등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가난은 국가도 해결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만큼 인간사에 있어서 다루기 힘든 부분이 바로 빈곤이다.

몇 해 전, 정부는 1996년 우리나라의 절대빈곤 인구가 233만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5.6%에서 150여만명의 3.3%로 공식적으로 급감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과연 그 수치는 절대빈곤의 감소를 의미하는가? 절대빈곤층의 규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수급대상자의 규모와 일치하는가? 아마도 그보다 수배는 이를 것으로 추산을 한다.

국가의 원조를 받고 있지 못한 빈곤층은 물론이고 공식적인 빈곤층 역시 생계수준은 매우 열악하다. 빈곤정책은 빈곤층에 대한 실제적인 최저생활보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것은 국민의 권리임과 동시에 최저생활보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곧 찬바람이 가슴을 파고 드는 겨울이 온다. 없는 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계절이다.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정책입안과 현실적인 집행이 필요하지만 그들을 위한 작업을 하는 정부관리나 국회의원들이 보이지 않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구미가족상담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