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보전 UR 위배"

시.군에서 농협 수매분 벼 가격 차를 보전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부.농민 등에 의해 잇따르고 있으나(본지 19일자 보도) 지자체의 현금 지원도 UR 협약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시청.군청들이 간접 지원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경북에서 가장 먼저 차액을 보전키로 했던 구미시청은 직접 보전 방침을 바꿔 간접지원을 늘리기로 하고, 올해 5억3천만원에 불과했던 각종 벼농사 지원금을 내년엔 5배 가까운 24억4천만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지금까지 없던 유기질 비료 지원액 11억원 등을 새로 책정하고 올해 4천만원에 불과했던 논농업직불액도 21억6천만원으로 늘리며, 지원 분야도 17종류로 늘릴 계획이다.

경주시청 역시 차액 보전 대신 수매용 포대 구입비 1억8천여만원, 미곡처리장 벼 건조 수수료 1억5천여만원 등 3억4천여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상주에서는 농협과 농민단체들이 올해 농협 수매가를 가마당 5만7천760원으로 책정하되 그 중 1천760원은 시청에서 부담토록 합의하기도 했으나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간접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시관계자는 말했다.

그러나 경북도 한용덕 양곡관리 담당은 "지자체 재정 형편으로는 간접 지원도 쉽잖아 14개 시군이 지원 규모를 늘렸을 뿐 나머지 시군은 신규 지원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