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회담 금강산 수용 배경

정부가 제6차 장관급회담을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한 북측의 제의를 수용키로 한 것은 북측과 직접 만나 현재의 남북관계 교착상태를 풀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측이 대테러 보복전쟁 이후 남측의 비상경계 태세를 이유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비롯해 각종 남북회담을 비틀고 있는 만큼 대화의 장을 마련해 북측의 진의를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북측의 일방적인 연기 조치 이후 남북 양측이 거의 매일 전화통지문을 주고받는 이례적 모습을 연출하며 회담 개최에 공을 들여왔기 때문에 만나서 담판을 짓자는 것이다.

특히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등은 반드시 재개되어야만 하는 사업이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 더 추워지기 전에 일정을 다시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회담의 조기개최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다 최근 북미관계가 이전보다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한반도 주변상황이 불안한 것도 정부로 하여금 회담을 서두르게 하는 요인이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당국간 대화의 모멘텀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북측의 제의를 수용키로 했다"며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한반도 정세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측 설명에도 불구하고 회담을 결정하기까지 석연치 않은 측면도 없지 않다.

정부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북측을 단호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견지하다 갑작스레 방침을 바꾼 것은 남북관계를 역으로 정치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선거전 국내 보수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다가 선거후 일관성을 결여한채 다시 북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북측의 요구를 수용해 회담을 열지만 과연 이번 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수 있느냐는 의문 속에 결국 회담을 위한 회담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북측과 남측은 10여차례의 전통문 교환에도 불구하고 회담 개최장소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6차 장관급회담은 다시 한번 남북 양측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성급하게 회담 개최를 결정하기 보다는 남북이 냉각기를 갖고 서로의 입장을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