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졸속 개혁도, 街鬪도 안 된다

교육정책을 둘러싼 정부.교육계 간의 갈등과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총체적 혼란에 빠지는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현정부는 그간 교원성과급제, 자립형 사립고 도입, 학생들의 자율선택 학습권을 강화한 7차 교육과정 시행, 초등교원 증원에 따른 '중초교사' 임용 등의 교육 개혁을 시도해 왔지만 이 모든 정책이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어느 것 하나 이렇다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전교조는 지난 10일의 조퇴 투쟁과 27일의 대규모 집단 연가(年暇) 투쟁에 이어 오는 11월 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나서 정부 대 전교조, 학교 대 교사의 정면 충돌로 발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전국 11개 교대생들은 '중초교사' 임용에 반발, 교원 임용고사 거부 결의에 이어 29일부터 무기한 동맹휴업에 들어갔고, 한국교총도 오는 11월 10일 교원 정년 환원 등을 요구하기 위한 5만명 이상의 대규모 집회를 가질 움직임이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 같은 현재의 교육 갈등과 극한 대립은 정부가 '백년대계'라 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즉흥적.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문제가 터질 때마다 땜질식으로만 대처한 결과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정책 자체의 옳고 그름을 떠나 추진 과정부터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이해 당사자들이 납득할만한 설득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정책만 반복한 결과 자초한 갈등과 대립이라는 감도 없지 않다. 더구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없이 졸속으로 개혁만 서두르다 교육계 일선의 불만을 증폭시킨 셈이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도 나름대로는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을 것이므로 싸잡아 비난할 수만은 없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잘못된 정책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보완하고 시정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교사들도 당국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장외집회 등 투쟁일변도로 나간다면 반교육적이며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