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 예결위-장관 불출석 논란 계속

국회 예결위는 31일 1조8천84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으나 전날 예결위에 관계 장관들이 대거 불참한것을 둘러싸고 이틀째 논란이 이어졌다.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어제 질의를 해도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예산 심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면서 "오늘 출석한장관은 어제 무엇때문에 불참했는지 나와서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도 "국민 세금을 다루는 예결위에 행정부가 성실히임할 의무가 있는데도 어제 많은 장관들이 불참한 것은 유감"이라고 가세했다.

이어 시작된 질의에서 일부 의원은 추경안보다는 언론사 세무조사와 분당 백궁지구 비리의혹 등 정치쟁점에 질의를 집중,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한겨레신문 기자가 쓴 책을 거론하면서 "언론세무조사는 기획된 언론탄압이라는 증거가 드러났다"며 대통령 사과와 언론사주 석방, 국세청장 등 관련공직자 해임 및 중징계, 위증 사법처리 등을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그만하라", "추경안에 대해서나 질의해" 등 고성을 퍼부었다.

박병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자리는 추경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추경안과 관계없는 정쟁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넓게 보면 추경과 관련된 질문"이라고 맞섰다.

이주영 의원은 이어 "분당 백궁지구 도시계획변경 의혹과 관련해 성남지청은 시민단체가 진정서를 내자 분당경찰서로 내사지휘를 했고 경찰은 성남시장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가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하자 지난해 3월 13일 내사종결하고 검찰에 송치했으며, 성남지청은 다음날 곧바로 내사종결했다"며 "수사를 게을리한 책임을 물어 검찰총장을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학송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99년 융통어음 사기단에걸려 40억원의 피해를 본 사건은 사기단 주범과 유착된 전임원 S씨가 핵심으로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가 현정부 실세와 친분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S씨가 최근 사퇴했다는데 회사측의 조치냐 자진사퇴냐. 또 감독기관인 재경장관의 책임은 없는가"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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