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봉급자가 봉인가

내년도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최소 20% 이상 오를 것으로 알려지자 '건강보험재정 파산의 책임을 가입자들에게만 떠넘기려 하고 있다'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직장건보 보험료율을 총보수의 3.4%에서 3.71% 또는 3.8%로 올리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5일 직장건보경감 혜택자 470만명의 수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보험료율을 3.71%로 조정하면 전국 직장가입자 639만명의 월평균 건보료는 5만7천500여원에서 6만2천700원으로 9% 오르고, 3.8%로 할 경우 6만4천200여원으로 11.7%가 오르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년 직장인들의 보험료를 9%가량 올리고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험료 경감혜택이 내년엔 사라지면 실제 인상폭은 최소 20% 이상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총급여중 기본급 비율이 낮고 수당 등이 많은 은행원같은 일부 직장인들은 보험료가 두배 이상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직장인들은 "지난해 7월 이후 1년새 두번이나 보험료를 인상했는데 또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보험재정 파탄의 원인을 가입자들에게 돌리려는 정부의 속셈"이라며 불평하고 있다.

대구은행 민모 은행원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회사마다 실질 임금이 많이 깎인 상황인데 건강보험료가 대폭 인상된다는 소식에 일 할 맛이 안 난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만든 건강보험 제도가 거꾸로 국민을 죽이는 것 같다"고 허탈해했다.한편 복지부는 내년도 지역건보 가입자(전국 830만가구)의 건보료도 9% 올릴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지역건보 가입자 300만가구의 건보료를 추가로 1천100~7천700원 올릴 예정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