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WTO 각료회의 9일 개막

새로운 세계무역규범이 될 뉴라운드의 출범 여부를 결정짓는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9일부터 열린다.

외교통상부는 9일부터 13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제4차 WTO 각료회의에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김동근 농림부 차관과 정의용 주제네바 대사를 교체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각료회의는 뉴라운드 출범에 관한 각료선언문과 WTO 협정 이행에 관한 각료 결정문을 채택하는 한편 에이즈(AIDS) 등 전염병치료제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각료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말했다.

또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을 10일과 11일에 각각 공식 승인할 계획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논의 경과에 비춰 이번 각료회의를 계기로 뉴라운드협상이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며 "그러나 출범을 장담키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농업협상의 목표, 밤덤핑 협정의 개정문제, 환경문제의 협상의제 포함 여부 등 핵심쟁점을 놓고 주요국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각료회의 기간중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반덤핑협정 개정과 농업문제 등 핵심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할 계획이다.

황 본부장은 11일 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이에 앞선 8, 9일에는 영국, 뉴질랜드, 베네수엘라 등 주요 교역국과 연쇄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특히 8일에는 반덤핑협정 개정에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모임을, 10일에는 농업협상에서의 비교역적 관심사항(NTC)그룹 국가들간에 각료회의를 각각 갖고 공조를 모색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 앞서 김영진.배기운.황우여 의원은 7일 열리는 국제농림어업의원연맹 임원회의에 참석키 위해 6~8일 카타르를 방문할 계획이다.

이 회의에는 WTO 142개 회원국 대표단 및 국제기구 대표 4천500명 외에도 WTO국민연대, 농협, 소비자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등 국내 비정부간기구(NGO)의 대표 3명을 포함해 세계 각국의 NGO 대표 650명도 참석한다.

WTO 각료회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2년마다 열리도록 돼 있으며 99년 시애틀 각료회의 때는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뉴라운드를 출범시키는 데 실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