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사시개편안 보다 명확하게 다듬어야

10년째 사법시험을 준비중이다.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사법시험 개편안이 수험 준비생의 입장에서 아주 헷갈린다. 특히 2차시험의 근거 제시형 출제나 선택과목 범위 축소 등의 경우 '출제위원 판단에 따라'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더욱 그렇다. 근거 제시형 문제 출제는 법무부가 내년도 2차시험에 핵심 쟁점에 대한 이해 여부를 묻기 위해 10점 내외의 근거제시형으로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근거제시형은 문제 유형 외에는 뚜렷한 예제가 없고 이에 대한 공부방법도 특별히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간 난감한 게 아니다. 또 선택과목 출제 범위에 있어서도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수험가에 퍼진 일부 선택과목의 시험범위 축소 논란에 대해 기존 관행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그 덕분에 축소 논란이 있었던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축소된 범위만 준비하든가, 방대한 분량을 공부하든가 하는 기로에 서게 됐다. 고시학원 역시 수험생들이 대거 빠져나갈 우려가 있는 이 과목 강좌를 아예 폐지해야 할지, 축소해야 할 지 여간 헷갈리는 게 아니다.

수험생들은 하루 이틀 공부한 게 아니라 몇 년씩 준비해왔는데 한꺼번에 제도가 바뀌면서 개편안 내용도 두리뭉실해 아주 혼란스럽다.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사법시험안이 나왔으면 한다.

전준선(대구시 동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