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낭비요인 개선 수계별 통합관리…중복시설 등 줄여

행정자치부는 6일 맑은 물을 싼 값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시·군 단위로 운영되는 상수도 사업을 생활권역별, 수계별로 통합해 광역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상수도사업을 지방공사가 운영하거나, 민간위탁 또는 민영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 상수도 운영체제의 획기적 개선모색' 방안을 발표하고 연구용역과 지자체의 여론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상수도사업 개선방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상수도사업을 광역화할 경우 △시설·장비의 중복투자 등에 따른 비효율 개선 및 지역간 연계운영으로 규모의 경제 도모 △연구·검사 기능을 갖춰 수질개선 등 서비스 개선 △지역간 수원 과·부족에 따른 생산비용 및 요금격차 완화의 효과가 예상된다.

또 경영방식을 지방공사 방식이나 민간위탁, 민영화 등 간접경영 체제로 바꿀경우 책임경영 체제가 확립돼 자율성이 확대되고 전문인력 확보 및 전문경영이 가능해지면서 물산업 발전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자체 직영체제인 현행 상수도사업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는 광역단체별 '상수도사업본부'를 설치하고 나머지 시·군은 '상수도사업소'나 '과' '계'의 단위로 운영되고 있어 운영단체별로 정수시설이 과다하고,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워 단위생산비용이 높으며, 누수량이 많은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전국의 급수인구는 전체의 87.1%에 이르는 4천177만명이며, 167개 특별시·광역시와 시·군별로 운영하고 있고, 연간 생산량은 56억7천829t이다.

요금은 평균 t당 442원으로 생산원가인 t당 569원의 77.8%이며, 이처럼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음에 따라 지자체의 연간 결손은 5천365억원에 이른다.

누수율은 16.1%이며, 지자체 사이에는 △급수인구 서울 1천37만명~경기 양평군2만4천명 △생산원가 강원 정선군 2천165원~경북 구미시 308원 △판매단가 강원 홍천군 971원~경기 안산시 246원 등으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