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뉴라운드 협상, 교섭력에 달렸다

오늘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개막되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는 21세기 세계무역질서를 정립하는 뉴라운드 협상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중요성을 갖고있다. WTO 소속 142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자유무역협정(FTA) 미가입국으로 남아있는 우리에게는 이번 협상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결과를 얻느냐에 따라 앞으로 경제의 사활이걸려있다고 할 정도이다.

따라서 한국대표단은 이번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각 국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각 의제에 대해 최대한의 교섭력을 발휘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성과를 일궈내야한다는 자세로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뉴라운드 협상의제중 우리나라에 가장 민감하고 취약한 부문인 농산물 개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이 필수적이다. 농산물개방문제는 쌀 등 국내 농업기반에 주는 파급효과가 엄청난 등 국내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최대의 아킬레스건이다. 정부는 쌀 등 농업부문에서개도국 지위를 최대한 유지해 개방을 늦추면서 다른 부문에서도 실리를 얻는 협상전략을 관철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수밖에 없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당연히 무역장벽이 낮아질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공산품 협상에서 관세율의 최대한 인하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반덤핑협정의 개정에도 발벗고 나서야 한다. 스크린쿼터제 폐지, 금융 등 서비스부문도 개방 수준에 따라 국내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문제는 다자간 협상이기 때문에 협상결과에 따라 국내 각 부문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는 점인데 정부는 이에 대해 협상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입장을 솔직히밝히는 등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얻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뉴라운드의 출범은 우리에게 경제회생을 위한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UR협상때의 실패를 거울삼아 최선의 결과를 얻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