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반 기세눌린 농업협상

◈WTO각료회의 안팎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최대 관심사인 농업분야가 수출국들의 기세에 눌려 협상이 수입국에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한국대표단에 비상이 걸렸다.

9일 한국대표단과 국내 비정부기구(NGO)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한국시각 오후 4시)부터 농업 비교역적 관심사항(NTC)그룹의 고위급 회의가 유럽연합,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모리셔스 등 핵심 6개국과 관심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이 회의에서는 우리를 포함한 NTC 핵심국들이 향후 도하에서 진행될 농업 분야실무회의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한편 관심국가들을 상대로 세(勢) 규합에 나섰다.

농업이 갖는 환경보호와 식량안보, 농촌개발 등 비교역적 기능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는데도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스튜어트 하빈슨 일반이사회 의장이 지난달 27일 회원국에 배포한 2차 초안의 문구.

이 초안은 농업의 3대 협상분야 및 목표로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수출보조의 단계적 폐지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 등을 적시하고 비교역적 관심사항이 협상의 고려사항임을 확인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보조의 경우 해당사항이 거의 없지만 시장접근과 국내보조의 문구는 향후 협상에서의 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사항이다.

실제로 제네바에서는 이번 초안에 대해 수출국과 수입국이 모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만큼 도하에서 과연 '불만족의 균형(balanced unhappiness)'을 이룰 것인가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이 초안을 보면 시애틀 회의 당시의 것에 비해 수출국 모임인 케언스그룹이 시작부터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 '실질적'이라는 표현은 '철폐'의 의미를 포함한 '대폭'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향후 협상과정에서 대폭적이고 급진적인 관세 감축을 요구할 경우 방어가 곤란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점진적(progressive)'이라는 표현을 함께 집어넣거나 아예'실질적'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쪽으로 전략을 구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