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원정년 연장 맞대결

국회 교육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인적자원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이 교원정년의 1년 연장을 요구하고 '널뛰기 수능'과 초등교원 수급, 청년실업난 등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성토, 여야간 격론이 벌어졌다.

박창달·현승일 의원은 "교원 정년을 현재의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된 만큼 13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자민련과의 정책공조를 통해 통과를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만제 정책위의장도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 들어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한 교원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 내 처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교원정년 연장안이 상정되면 실력 저지하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정년연장은 교육문제를 내년 대선의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악의적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전용학 대변인은 "야당은 교원 정년단축이 다수 학부모의 지지로 이뤄졌다"면서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은 아직 여야 간사간 합의가 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