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추가개방 불가피할 듯

미국이 농업 분야의 각료선언문 초안을 수정하려 할 경우 연쇄수정이 불가피, 선언문합의에 실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시장접근의 실질적(substantial) 개선'과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 등을 적시한 현재의 초안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대국의 요구처럼 초안대로 통과될 경우 한국의 농업은 쌀시장의 추가개방과 농산물 보조금 지원 등 농업보호조치 철폐 등으로 더 어려워 질 전망이다.

또한 수산물에 대한 보조금 감축이나 폐지문제는 우리나라 영세 어민들의 소득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돼 한국 농·어업은 이번 협상결과에 따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중·장기적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1일 WTO 각료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한국대표단에 따르면 J·B 펜(Penn) 미 농무부 차관은 이날 우리측 김동근 농림부 차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의 농업 분야 초안이 균형을 유지한 만큼 뉴라운드를 출범시키기 위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향후 협상일정에 대해서는 3년을 구상중이며 이 경우 농업협정13조인 '평화조항'과 관련된 문제는 제5차 각료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대표단은 전했다.

평화조항은 농업협정상의 보조금 감축 약속을 준수할 경우 보조금협정의 상계조치 발동을 자제토록 규정한 것으로 2003년말에 효력이 끝나게 돼 있다.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와 관련, 오후 4시(한국시간 오후 10시) 로버트 졸릭 미 무역대표와 전격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현지 소식통은 "농업의 경우 유럽연합 등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반면 대부분은 현재 초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표시해 추가협의를 거쳐 12일에 다시 수석대표회의에 보고키로 했다"면서 "12일이 최대 고비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