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당명부제'도입 가닥

민주당에 이어 한나라당도 13일 정당명부제를 도입키로 가닥을 잡음으로써 내년 지방선거부터 유권자들은 이 제도에 따라 지지 후보와 함께 광역의원 비례대표선출을 위해 정당에도투표를 하게 돼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 의원을 포함, 모두 5표를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이 1인2표제인 정당명부제를 도입키로 하기까지는 내부 논란이 거듭됐다. 당초에는 명부제가 궁극적으로 민주당 측의 중·대선거구 도입주장에 힘을 보태줄 것을우려, 반대가 많았다.

지금껏 민주당이 지역할거주의 해소를 명분으로 명부제 도입과 함께 중·대선거구제 관철에 주력했으나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텃밭인 영남권만 잠식될 것이란 점을 들며 현행소선거구제 고수론으로 맞서왔다. 이날 정치개혁특위에서 정당명부제 도입을 지방선거에만 제한, 적용키로 한 데서도 이같은 한나라당의 경계심이 깔려있는 셈이다.

결국 한나라당이 정당명부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현행 비례대표제가 위헌결정을 받았지만 폐지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따른 고육책으로 볼 수 있다.

즉 정당명부제를 반대하기 위해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할 경우 여성계를 비롯, 사회 각계각층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회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강재섭 부총재는 "광역의원 비례대표에 정당명부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향후 총선에도 적용시킬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용"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유·불리 등을 면밀히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한나라당이 이날 광역 비례대표 당선권 안에 여성을 30% 이상 배치키로 한 것 역시 민주당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지방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3대 1이내로 줄이는 데 대해선 민주당 측이 반대하고 있어 개정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와관련, 민주당 박상천 특위위원장은 "시·도 의원과시·군·구 의원 등은 미국의 상원처럼 지역 대표성을 갖고 있는 만큼 인구편차 문제와는 별도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밖에 지방의원 정원축소와 유급제도입에 대해선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