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 經濟 '엇갈린 평가'

최근 한국 경제를 보는 국제적인 시각이 상당한 편차를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경제 운용에 혼란이 예상된다. 외형상 외환위기를 극복한 한국 경제에 대한 이같은 상이한 평가는 우리 경제의 혼란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정부와 경제계가 새겨 들어야 할 부분이다.

세계적 신용평가회사인 미국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13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99년 11월 이후 2년 만에 BBB에서 BBB+ 로 한단계 올려 조정했다. 이로써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차입 금리도 0.35% 포인트 정도 내려 연간 5억달러 이상의 차입비용이 절감된다고 하니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미국 헤리티지 재단은 12일 발표한 '2002년 경제자유지수(IEF)'에서 한국 경제를 아주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더 대조를 보인다. 자유지수 점수는 낮을수록 경제적 자유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국은 지난해 2.25점에서 2.50점으로 점수가 올라가 아르헨티나와 같이 공동 38위에 랭크됐다.

지난해 29위에서 9단계나 떨어졌으며 이번에 받은 IEF 지수 2.50점은 헤리티지재단이 경제자유도를 조사한 지난 94년 이래 최악의 점수였다.문제는 이들 두 기관이 같은 사안을 놓고 아주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S&P는 구조조정의 ㅣ가시적 성과와 충분한 외환 보유고, 건전 재정 등을 신용등급 상향 이유로 꼽았으나 헤리티지재단은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과 투자절차의 복잡성, 정부재정부담 등이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물론 이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국제적인 평가가 이처럼 상반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아직 본 궤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외환위기를 극복했다는 축제분위기와 당시 보다 더 어렵다는 절망감이 혼재해 있음은 국민이 더 잘 알고 있다.따라서 정부는 외국의 시각이 어떠하든 구조조정 강화와 내부 경졍력 제고에 더욱 채찍을 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