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업 직불제 단가인상 논란

김대중 대통령이 14일 올해부터 시행하고있는'논농업직불제'의 단가를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부처내에서도 이견을 보이는 등 논란이 일고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전남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쌀값 하락폭이 예산안제출 당시보다 큰 만큼 논농업직불제 단가를 ha당 40만원까지 올려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논농업 직불제는 정부가 경작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로 WTO도 논농업의 특수성을 감안, 인정해 주고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에 앞서 이미 김동태 농림부장관이 지난 달 28일 쌀값하락에 따른 농민의 소득감소를 메워주기위해 논농업직불제 지급단가를 더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장관과 정치권에 이어 김 대통령까지 직접 논농업직불제 지급단가를 올리겠다고 밝히고 나서자 예산당국과 재정경제부 등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예산당국은 정부가 쌀농사에 대한 보조금을 인상한다면 정부의 '쌀증산포기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있다.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소득을 보전해주겠다는 농림부 등의 입장을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쌀농사를 짓는 농가에 대한 보조금지급을 인상한다면 정부의 쌀감산정책과는 달리 농가의 쌀생산이 늘어나게 될 것은 뻔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예산당국은 논농업직불제의 지급단가를 올리는 것 보다는 쌀농사를 중단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휴경직불제' 등의 도입을 지원, 쌀농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