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4천만평 반환

용산에 있는 1만4천평 규모의 캠프 킴 등 서울지역 4곳을 포함해 전국 20개 미군기지 144만5천평과 경기도 3개 지역 미군훈련장 3천900만평 등 모두 4천44만5천평이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우리측에 반환된다.

대신에 한국은 미군기지 통·폐합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부 캠프스탠리 부근 24만평, 오산비행장 주변 24만평, 평택지역 17만평, 포항지역 10만평 등 4곳에서 총 75만평을 매입해 미군측에 제공하게 된다.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방장관은 15일(미국 현지시간)워싱턴에서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어 주한미군 기지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의향서에 서명했다.

양국은 내년 3월 중순까지 이들 기지와 훈련장의 구체적 반환일정 등에 대한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한편 경기도 부평의 캠프마켓 등 기지 3곳 36만3천평에 대한 추가 반환협상을 계속할 방침이다.

양측은 향후 10년간 미군기지 재배치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2조원중 1조3천억~1조4천억원은 미측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방부가 반환되는 토지중 사유지를 제외한 군유지 395만평(추정 매각대금 7천500억원)을 매각해 조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