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왜 선거 앞두고 특수예산 늘리나

내년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제 선거가 있어 가히 선거의 해라고 할 만하다. 이를 맞아 김대중 대통령은 가장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를 다짐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서 정보기관의 소위 특수활동비는 대폭 늘어나 공명선거의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점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총예산 증가율은 6.1%인데 특수 활동비 증가는 10.7%나 된다. 이 특수활동비는 과거부터 통상 국회에 총액만 보고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의 통제 밖에 있어 항상 정치 자금화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의혹을 받아온 자금이다. 특히 국정원법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마저 지난해 보다 9.7%나 불어난 것은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외도 국방부(기무사·정보사 포함)가 14.5%, 경찰청 12%, 검찰 10%가 늘어났다. 그리고 역시 자세한 내역이 밝혀지지 않는 특정업무비도 지난해보다 8.1%가 불어, 총예산 증가율을 웃돌고 있다.

물론 이 예산이 모두 정치적 목적에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기획예산처의 해명처럼 "그간 턱없이 부족했던 수사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국정원이나 검찰이 권력 앞에 공정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공명선거를 약속한 마당인 만큼 예산에서도 평년과 같은 비율로 예산을 늘려 오해를 사지 않는 것이 보다 현명한 일이 아니겠는가.

특히 국정원이나 검찰은 지금 국민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고 내년이 되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다. 조직이나 인적 쇄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꼭히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면 당당히 국회에 나가 밝혀야 할 것이다. 비공개 심의도 가능한 일 아닌가. 이것이 정치발전이 아니겠는가. 지금과 같은 정치적 중립훼손이나 부패물의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의 심의를 벗어난 채 이러한 자금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임은 누구도 부인 할 수 없기에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