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협 정치참여, 정서에도 안맞다

한국교총이 정치활동위원회를 구성, 교원들의 정치 참여를 공식 선언한데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18일의 전국의사대표자결의대회에서 "의사협회를 정치세력화 하겠다"고 선언했다.

현 정권의 레임덕을 빌미로 전국의 내로라 하는 이익집단들이 특정정당과 후보지지를 내세우며 정치세력화 하고 있는게 두드러진다. 특히 이 가운데 한국교총과 의사협회의 정치참여 선언은 두단체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영향력으로 미뤄볼때 충격적이다. 이러한 의사·교사들의 정치참여는 "선생님도 파업하고 정치하나"하는 국민정서와도 맞물려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던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우리는 한국최대의 이익집단이라 할만한 교총과 의사협회의 이러한 '정치 선언'을 지켜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화 과정의 한 단계'라 이해는 하면서도 솔직히 말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가뜩이나 여당 총재 사퇴로 정당 정치의 기능이 마비, 정치력 부재(不在) 상태인 지금같은 때에 교총과 의협이 굳이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것이 우리 정치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봄직하다고 본다. 또 교총이나 의협 회원 개개인의 양심의 자유나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없지 않다는 점도 지적된다. 더구나 교총이 교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무시하고 참여를 선언한 것이라든지 의사협회 정관에 정치참여를 허용치 않고 있는데도 굳이 이를 밀어붙이는 대한의사협회의 자세는 이해키 곤란하다.우리는 지금 가뜩이나 현 정권 임기말의 혼란기에 정치가 표류하고 있는 것을 곤혹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이런 시점에 의협이나 교총 처럼 사회를 주도하는 단체들의 정치선언이 정치를 더욱 혼란에 빠뜨리는게 아닌가 우려치 않을수 없다. 의협이나 교총뿐 아니라 많은 단체들이 진정 우리 사회 안정과 정치발전을 바란다면 지금이아먈로 목소리를 낮추고 자제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