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기다려 입주하는 아파트 소유권 행사 못할 판

시공회사의 잇따른 부도로 공사가 지연돼 분양 7년만에 입주를 앞둔 달성군 옥포면 세광 무지개아파트(475가구)가 이번엔 진입도로 미개설로 준공검사를 받지못할 처지에 놓여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무지개아파트는 최초 사업주체인 두성주택 등 4개 시공회사의 계속된 부도로 분양 7년만인 이달 말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그러나 달성군은 지난 97년 당시 시공사와 입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진입도로(폭 8m, 길이 1천127m)를 확보하지 못해 아파트 준공검사를 내주지 못하고 임시사용승인을 해줄 방침이라는 것.

입주예정자들은 "준공검사가 나지 않으면 아파트 소유권이전이 되지않고, 세를 놓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입주민들이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달성군은 시공사의 잇단 부도로 아파트 공사진척이 지지부진했고, 도로건설 사업비(8억1천만원) 확보가 어려워 진입도로를 개설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진입로 개설약속은 지키지 못했으나 폭 12m, 길이 1㎞의 도시계획도로가 내년 상반기 완공되면 진입로 문제가 해결되며, 그때까지 준공처리는 불가능하다"면서 "진입로 이외에도 두성이 아파트부지를 주택은행에 근저당 설정한 25억원에 대해 입주민 부담문제가 남아있어 어차피 준공검사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입주민대표자 이선주씨는 "입주민들이 근저당을 해결해도 아파트 진입로가 없어 준공처리가 안된다"며 "달성군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